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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완벽 가이드 | 급여 상한액 250만원, 임금 100%
    재테크 2026. 1. 13. 09:09

    주 10시간 단축, 통상임금 100% 지급


    들어가며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임금도 지킨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원으로 임금 보전이 강화됩니다!

    2026년 핵심 정보:

    • ✅ 최초 10시간: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 100%)
    • ✅ 나머지 단축: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 80%)
    • ✅ 대상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단축 범위: 주 15~35시간 근로
    • ✅ 사용 기간: 최대 2년 (자녀 1명당)

    예시: 주 40시간 → 주 25시간 단축 (15시간 감소)

    [급여 계산]
    최초 10시간: 250만원 (100%)
    나머지 5시간: 100만원 (80%)
    ━━━━━━━━━━━━━━━━━━━━
    월 급여: 350만원
    단축비율: 15시간/40시간 = 37.5%
    실제 급여: 350만원 × 37.5% = 131만원
    

    [2025년 대비]

    2025년:
    최초 10시간: 220만원
    나머지: 150만원
    
    2026년:
    최초 10시간: 250만원 (+30만원)
    나머지: 160만원 (+10만원)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만 먼저 보기

    📊 한눈에 보는 급여 상한액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최초 10시간 220만원 250만원 +3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160만원 +10만원
    지급율 100% / 80% 100% / 80% 동일

    💰 사용 조건

    구분 내용

    대상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단축 범위 주 15~35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사용 기간 최대 2년 (자녀 1명당)
    육아휴직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단축)


    2. 제도 개요

    2.1 목적

    일·가정 양립

    육아 시간 확보
    경력단절 방지
    ━━━━━━━━━━━━━━━━━━━━
    → 임금 보전으로 부담 완화
    

    유연근무 확산

    단축근무 활성화
    워라밸 개선
    ━━━━━━━━━━━━━━━━━━━━
    → 저출생 대응
    

    2.2 제도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존: 주 40시간
    단축: 주 15~35시간
    ━━━━━━━━━━━━━━━━━━━━
    감소: 주 5~25시간
    (하루 1~5시간)
    

    급여 지급

    정부: 단축 근로시간 급여
    회사: 실제 근로시간 임금
    ━━━━━━━━━━━━━━━━━━━━
    → 임금 일부 보전
    

    2.3 육아휴직과 차이

    육아휴직

    전일 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기간: 최대 1년 6개월
    ━━━━━━━━━━━━━━━━━━━━
    → 완전 휴직
    

    육아기 단축

    시간제 근무
    급여: 단축분만 지급
    기간: 최대 2년
    ━━━━━━━━━━━━━━━━━━━━
    → 부분 근무
    


    3. 급여 구조

    3.1 기준금액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 최우선 적용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 10시간 초과분
    

    3.2 급여 계산 공식

    기준금액 산정

    [최초 10시간]
    기준금액 = min(통상임금, 250만원)
    
    [나머지 단축]
    기준금액 = min(통상임금 × 80%, 160만원)
    

    실제 급여

    급여 = 기준금액 × 단축비율
    ━━━━━━━━━━━━━━━━━━━━
    단축비율 = 단축시간 ÷ 소정근로시간
    

    3.3 예시

    주 40시간 → 주 30시간 (1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
    단축비율: 10시간 ÷ 40시간 = 25%
    ━━━━━━━━━━━━━━━━━━━━
    [최초 10시간]
    기준금액: 250만원 (상한 적용)
    급여: 250만원 × 25% = 62.5만원
    

    주 40시간 → 주 20시간 (2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
    단축비율: 20시간 ÷ 40시간 = 50%
    ━━━━━━━━━━━━━━━━━━━━
    [최초 10시간]
    기준금액: 250만원
    급여: 250만원 × 50% = 125만원
    
    [나머지 10시간]
    기준금액: 160만원 (300만 × 80% > 상한)
    급여: 160만원 × 50% = 80만원
    
    총 급여: 205만원
    

    4. 대상 및 요건

    4.1 근로자 요건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임신 중 포함
    

    근로시간 요건

    단축 후: 주 15~35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
    → 주 5~25시간 단축 가능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가입
    ━━━━━━━━━━━━━━━━━━━━
    → 6개월 이상 근무
    

    4.2 사용 기간

    최대 2년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
    ━━━━━━━━━━━━━━━━━━━━
    →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

    육아휴직: 최대 1년
    단축근무: 최대 2년
    ━━━━━━━━━━━━━━━━━━━━
    합산: 최대 2년
    (단축 미사용 기간 × 2 가산)
    

    4.3 제한 사항

    다른 소득

    월 소득 150만원 초과 시
    급여 미지급
    ━━━━━━━━━━━━━━━━━━━━
    → 프리랜서·사업 소득 등
    

    중복 불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동시 사용 불가
    ━━━━━━━━━━━━━━━━━━━━
    → 둘 중 선택
    


    5. 신청 방법

    5.1 회사 신청

    30일 전 신청

    1. 신청서 작성
    2. 사업주에게 제출
    3. 14일 내 회신
    4. 근로계약 변경
    

    동의 필요

    사업주 동의 필수
    ━━━━━━━━━━━━━━━━━━━━
    → 협의 후 진행
    

    5.2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1. 고용24 접속
    2. 단축급여 신청
    3. 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지급
    

    신청 주기

    매월 신청 가능
    ━━━━━━━━━━━━━━━━━━━━
    → 익월 지급
    

    5.3 필요 서류

    기본 서류

    1. 단축급여 신청서
    2. 단축근무 확인서 (사업주)
    3. 통상임금 증명자료
    4. 근로시간 확인서
    5. 자녀 확인 서류
    


    6. 급여 계산

    6.1 통상임금 계산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고정수당
    ━━━━━━━━━━━━━━━━━━━━
    → 단축 전 3개월 평균
    

    제외 항목

    초과근무수당
    실적급
    비정기 상여금
    ━━━━━━━━━━━━━━━━━━━━
    → 변동성 큰 항목
    

    6.2 단축비율

    계산 방법

    단축비율 = 단축시간 ÷ 소정근로시간
    ━━━━━━━━━━━━━━━━━━━━
    예: 15시간 단축 ÷ 40시간
    = 37.5%
    

    6.3 실수령액

    회사 임금 + 정부 급여

    회사: 실제 근로시간 임금
    정부: 단축시간 급여
    ━━━━━━━━━━━━━━━━━━━━
    → 합산 수령
    

    7. 실전 활용 사례

    7.1 케이스 1: 주 30시간 근무

    기본 정보

    통상임금: 350만원
    기존: 주 40시간
    단축: 주 30시간 (10시간 감소)
    

    급여 계산

    단축비율: 10 ÷ 40 = 25%
    ━━━━━━━━━━━━━━━━━━━━
    [정부 급여]
    최초 10시간: 250만원 × 25% = 62.5만원
    
    [회사 임금]
    30시간: 262.5만원 (350만 × 75%)
    
    [총 수령]
    62.5만원 + 262.5만원 = 325만원
    

    임금 보전율

    단축 전: 350만원
    단축 후: 325만원
    ━━━━━━━━━━━━━━━━━━━━
    보전율: 92.9%
    

    7.2 케이스 2: 주 20시간 근무

    기본 정보

    통상임금: 300만원
    기존: 주 40시간
    단축: 주 20시간 (20시간 감소)
    

    급여 계산

    단축비율: 20 ÷ 40 = 50%
    ━━━━━━━━━━━━━━━━━━━━
    [정부 급여]
    최초 10시간: 250만원 × 50% = 125만원
    나머지 10시간: 160만원 × 50% = 80만원
    합계: 205만원
    
    [회사 임금]
    20시간: 150만원 (300만 × 50%)
    
    [총 수령]
    205만원 + 150만원 = 355만원
    

    임금 보전율

    단축 전: 300만원
    단축 후: 355만원
    ━━━━━━━━━━━━━━━━━━━━
    보전율: 118.3% (초과!)
    

    7.3 케이스 3: 주 25시간 근무

    기본 정보

    통상임금: 250만원
    기존: 주 40시간
    단축: 주 25시간 (15시간 감소)
    

    급여 계산

    단축비율: 15 ÷ 40 = 37.5%
    ━━━━━━━━━━━━━━━━━━━━
    [정부 급여]
    최초 10시간: 250만원 × 37.5% = 93.75만원
    나머지 5시간: 160만원 × 37.5% = 60만원
    합계: 153.75만원
    
    [회사 임금]
    25시간: 156.25만원 (250만 × 62.5%)
    
    [총 수령]
    153.75만원 + 156.25만원 = 310만원
    

    임금 보전율

    단축 전: 250만원
    단축 후: 310만원
    ━━━━━━━━━━━━━━━━━━━━
    보전율: 124% (초과!)
    


    8. 자주 묻는 질문

    8.1 제도 기본

    Q. 육아휴직과 뭐가 다른가요?

    A. 부분 근무 vs 전일 휴직
    
    육아휴직: 완전 휴직
    단축근무: 시간제 근무
    ━━━━━━━━━━━━━━━━━━━━
    → 경력 단절 최소화
    

    Q.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2년
    
    사용 기간:
    - 단독: 최대 24개월
    - 육아휴직 병행: 합산 24개월
    ━━━━━━━━━━━━━━━━━━━━
    분할 사용 가능
    

    Q. 10시 출근제와 중복은?

    A. 불가능
    
    둘 중 선택:
    - 10시 출근제: 임금 100%
    - 단축근무: 급여 + 임금
    ━━━━━━━━━━━━━━━━━━━━
    → 상황에 따라 선택
    

    8.2 급여 관련

    Q.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순차 적용
    
    1단계: 최초 10시간 (250만원)
    2단계: 나머지 단축 (160만원)
    ━━━━━━━━━━━━━━━━━━━━
    → 통상임금 높으면 상한 적용
    

    Q. 통상임금이 낮으면?

    A. 통상임금 기준
    
    예: 통상임금 200만원
    → 250만원 상한 무관
    → 200만원 × 100% 적용
    ━━━━━━━━━━━━━━━━━━━━
    하한액: 70만원
    

    Q. 임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가능
    
    통상임금 낮은 경우:
    단축 후 > 단축 전
    ━━━━━━━━━━━━━━━━━━━━
    → 정부 급여 + 회사 임금
    → 합계가 더 높을 수 있음
    

    8.3 활용 관련

    Q.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
    
    예: 6개월 사용 → 복귀
    → 나중에 나머지 18개월
    ━━━━━━━━━━━━━━━━━━━━
    최대 2년 내에서 자유
    

    Q. 회사가 거부하면?

    A.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
    
    예외:
    -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
    - 정상 운영 현저히 어려움
    ━━━━━━━━━━━━━━━━━━━━
    → 사유 서면 통보 필요
    

    Q.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축 후 임금 기준
    
    건강보험·국민연금:
    단축 후 월급 기준
    ━━━━━━━━━━━━━━━━━━━━
    → 보험료 감소
    

    마치며

    핵심 요약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최초 10시간: 250만원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 160만원 (통상임금 80%)
    • 2025년 대비 30만원/10만원 증가

    대상 및 요건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주 15~35시간 근로
    • 최대 2년 사용

    급여 구조

    • 정부: 단축시간 급여
    • 회사: 실제 근로 임금
    • 합산 수령

    육아휴직 병행

    • 육아휴직 + 단축근무
    • 합산 최대 2년
    • 유연하게 조합

    활용 전략

    임금 보전 최대화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
    ━━━━━━━━━━━━━━━━━━━━
    → 주 20시간 단축
    → 임금 100% 이상 보전 가능
    

    경력 유지

    주 25~30시간 근무
    ━━━━━━━━━━━━━━━━━━━━
    → 업무 연속성 유지
    → 승진·연봉 영향 최소화
    

    육아휴직 조합

    1년차: 육아휴직 (완전 휴직)
    2년차: 단축근무 (복귀)
    ━━━━━━━━━━━━━━━━━━━━
    → 단계적 복귀
    

    체크리스트

    신청 전

    • [ ] 자녀 나이 확인
    • [ ] 통상임금 계산
    • [ ] 단축시간 결정
    • [ ] 회사와 협의

    신청 시

    • [ ] 30일 전 신청
    • [ ] 근로계약 변경
    • [ ] 고용24 급여 신청
    • [ ] 서류 업로드

    사용 중

    • [ ] 월 소득 150만원 미만
    • [ ] 근로시간 준수
    • [ ] 매월 급여 신청
    • [ ] 4대보험 확인

    2026년 전망

    긍정적 효과

    • 임금 보전 강화
    • 경력단절 방지
    • 일·가정 양립

    상한액 증가

    • 2025년: 220만원
    • 2026년: 250만원
    • +30만원 증가

    활용 팁

    • 통상임금 정확히 계산
    • 단축시간 전략적 선택
    • 분할 사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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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면책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단축시간,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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