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완벽 가이드 | 사업주 월 30만원, 근로자 임금 100%

하루 1시간 단축, 임금 감소 없이 10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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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0시 출근제, 핵심만 먼저 보기
2. 제도 개요
3. 지원 대상
4. 지원금 혜택
5. 신청 방법
6. 근로자 급여
7. 실전 활용 사례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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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아이 등교, 이제 함께 갈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10시 출근, 사업주는 월 3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정보:

• ✅ 신설: 2026.1.1 시행
• ✅ 사업주: 월 30만원 지원 (1년간)
• ✅ 근로자: 임금 100% 유지
•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단축: 주 15~35시간 근로

예시: 주 40시간 → 주 30시간 단축

[근로자]
기존: 주 40시간 (9시 출근)
변경: 주 30시간 (10시 출근)
임금: 변동 없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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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감소
또는
주 5일 → 주 3.5일

[사업주]

정부 지원: 월 30만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지원: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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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담 완화

이 글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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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시 출근제, 핵심만 먼저 보기

📊 한눈에 보는 제도

구분 내용

시행일	2026.1.1
대상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근로시간	주 15~35시간
임금	100% 유지
지원금	월 30만원 (사업주)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혜택 비교

구분 근로자 사업주

근로시간	하루 1시간 감소	-
임금	100% 유지	정부 지원
지원금	-	월 30만원
돌봄 시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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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개요

2.1 목적

일·가정 양립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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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등교 함께
또는
오후 하교 함께

중소기업 지원

임금 부담 완화
정부 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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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활용 촉진

2.2 운영 방식

하루 1시간 단축

예: 9시 출근 → 10시 출근
예: 6시 퇴근 → 5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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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시간 감소

임금 100% 유지

단축 전: 월 300만원
단축 후: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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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음

2.3 기존 제도와 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의 80~100%
정부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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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일부 감소

10시 출근제

통상임금의 100%
사업주가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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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감소 없음
→ 사업주에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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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3.1 사업주 요건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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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외

업종별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운수: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 2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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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에서 확인

3.2 근로자 요건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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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늦은 시점

근로시간 요건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단축 후: 주 15~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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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5시간 이상 감소

3.3 제외 대상

중복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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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선택

대기업

대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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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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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혜택

4.1 지원 금액

월 3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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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0만원

4.2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
→ 총 360만원

4.3 지급 방식

3개월 단위

1~3월분: 4월 신청
4~6월분: 7월 신청
7~9월분: 10월 신청
10~12월분: 다음해 1월 신청
━━━━━━━━━━━━━━━━━━━━
→ 고용24에서 신청

4.4 예산 한계

2026년 예산

총 예산: 31억원
수혜 인원: 약 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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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소진 시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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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5.1 사전 준비

근로자-사업주 합의

1. 근로자 신청
2. 사업주 동의
3. 근로계약 변경
4. 임금 유지 확인

단축 방식 결정

출근 시간 조정
또는
퇴근 시간 조정
또는
근무일 조정

5.2 신청 절차

고용24 온라인

1. 고용24 접속
2. 사업주 서비스
3. 10시 출근제 신청
4. 서류 업로드
5. 3개월 단위 신청

5.3 필요 서류

기본 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변경 근로계약서
3. 임금 지급 명세서
4. 근로시간 확인서
5. 자녀 확인 서류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상임금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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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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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급여

6.1 임금 유지

100% 보장

단축 전: 300만원
단축 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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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음

사업주 부담

근로자 임금: 사업주 지급
정부 지원: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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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부담: 일부 경감

6.2 4대보험

변동 없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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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금 기준 유지

6.3 연차·퇴직금

출근 간주

단축 근로시간
출근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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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정상
→ 퇴직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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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전 활용 사례

7.1 케이스 1: 초등 1학년 자녀

기본 정보

근로자: 엄마
자녀: 초등 1학년
기존 근로: 주 40시간 (9~6시)
통상임금: 350만원

10시 출근제 활용

[변경 후]
근로시간: 주 30시간
출근: 10시
퇴근: 5시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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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등교 함께
임금: 350만원 (100%)

사업주 혜택

정부 지원: 월 30만원
12개월: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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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부담: 월 320만원
(350만원 - 30만원)

7.2 케이스 2: 맞벌이 부부

기본 정보

엄마: 주 40시간
아빠: 주 40시간
자녀: 초등 3학년
각각 월 300만원

교대 활용

[엄마 - 아침 등교]
10시 출근
주 30시간
임금: 300만원

[아빠 - 오후 하교]
5시 퇴근
주 30시간
임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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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돌봄 커버

회사 혜택

엄마 회사: 월 30만원 × 12 = 360만원
아빠 회사: 월 30만원 × 12 = 360만원
━━━━━━━━━━━━━━━━━━━━
각 회사 정부 지원 수령

7.3 케이스 3: 주 3일 근무

기본 정보

근로자: 아빠
자녀: 초등 5학년
기존: 주 40시간 (5일)
통상임금: 280만원

주 3일 근무로 전환

[변경 후]
근로: 주 3일
근로시간: 주 24시간
(하루 8시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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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80만원 (100%)
주말: 4일 연속 휴무

돌봄 효과

주 2일: 전일 돌봄
평일: 집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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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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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8.1 제도 기본

Q. 10시 출근제는 뭐가 다른가요?

A. 임금 100% 유지가 핵심

육아기 단축: 임금 80~100%
10시 출근제: 임금 100%
━━━━━━━━━━━━━━━━━━━━
→ 근로자 부담 없음

Q.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름일 뿐

가능:
- 10시 출근
- 5시 퇴근
- 주 3~4일 근무
━━━━━━━━━━━━━━━━━━━━
→ 하루 1시간 이상 단축

Q.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최대 1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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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별 사용 가능

8.2 지원금 관련

Q. 사업주는 얼마를 받나요?

A. 월 30만원, 연 360만원

지급:
- 3개월 단위 신청
- 다음 달 지급
━━━━━━━━━━━━━━━━━━━━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Q.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나요?

A. 아니요, 사업주만

근로자: 임금 100% 유지
사업주: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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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혜택

Q. 예산이 소진되면?

A. 조기 종료 가능

2026년 예산: 31억원
수혜 인원: 약 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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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신청 권장

8.3 활용 관련

Q. 육아기 단축과 중복은?

A. 불가능

둘 중 하나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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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출근제: 임금 100%
육아기 단축: 급여 80~100%

→ 10시 출근제가 유리

Q. 부모가 번갈아 쓸 수 있나요?

A. 가능 (세부 지침 준비 중)

예상: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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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지원금 수령

Q. 대기업은 안 되나요?

A. 네, 불가능

대상:
- 중소기업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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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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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핵심 요약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 신설 제도

• 2026.1.1 시행
• 일·가정 양립
• 돌봄 공백 해소

✅ 근로자 혜택

• 임금 100% 유지
• 하루 1시간 단축
• 돌봄 시간 증가

✅ 사업주 혜택

• 월 30만원 지원
• 최대 360만원
• 임금 부담 완화

✅ 요건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주 15~35시간 근로
• 중소·중견기업

활용 전략

근로자

10시 출근제 vs 육아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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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00% 필요: 10시 출근제
더 긴 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

→ 10시 출근제 우선 고려

사업주

정부 지원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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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36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업무분담지원금

→ 복합 활용

맞벌이 부부

교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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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침 등교
아빠: 오후 하교

→ 연중 돌봄 커버

체크리스트

신청 전

• [ ] 자녀 나이 확인
• [ ] 기업 규모 확인
• [ ] 사업주와 협의
• [ ] 근로계약 변경

신청 시

• [ ] 고용24 신청
• [ ] 서류 업로드
• [ ] 3개월 단위
• [ ] 지급 확인

운영 중

• [ ] 임금 100% 확인
• [ ] 근로시간 준수
• [ ] 정기 신청
• [ ] 예산 소진 확인

2026년 전망

긍정적 효과

• 돌봄 공백 해소
• 일·가정 양립
• 저출생 대응

예상 과제

• 예산 한계 (1,700명)
• 대기업 제외
• 세부 지침 미비

활용 팁

• 빠른 신청 (선착순)
• 사업주와 사전 협의
• 다른 지원금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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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상한액 25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월 130~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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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기획재정부: https://www.mosf.go.kr/

 

⚠️ 면책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지침은 준비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